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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이트 정리_민간사이트, 관공서 사이트 포함 온라인으로 각종 판례를 검색하는 사이트 정리한 신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635&kind=AN 온라인 기업 ‘판례 검색 사이트’ 본격 경쟁 돌입 최근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엘박스, 로앤비, 케이스노트, 빅케이스.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 www.lawtimes.co.kr 위 기사 내용의 사이트 바로가기 로앤비 : 판례 이외에도 법규, 결정해석 등이 기재 되어 있다. => 바로가기 케이스노트 구글검색을 보는 듯 검색화면이 단촐하다. => 바로가기 엘박스 검색메뉴가 단촐하고, 판례 보유 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 바.. 2022. 5. 16.
스승의날 선생님에게 선물과 청탁금지법 관계 이제 곹 스승의날인데 예전 같으면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그러한 일이 드물다. 더욱 지금은 소위 김영란법 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있으니 더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스승의날 관련 선물이나 금전 , 상품권 제공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해본다. 1. 학생이 이미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리는 경우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 2.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 2022. 5. 1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인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나 기타 요건들에 대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검토해 본다. 〇〇시는 A씨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였고, A 씨는 2016. 7. 11.부터 2020. 7. 10.까지 4년을 옴부즈맨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0. 12. 23.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나, 〇〇시는 A 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청구인의 주장 A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2022. 2. 25.
주식투자와 대선 테마주 - 소위 윤석렬 이재명 테마주와 주의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나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곘다 소위 대선 테마주라고 하여 윤석렬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등이 증권가에서 찌라시 형태로 유통되고 해당 관련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와중에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듯 하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테마주로 분류된 모베이스전자, 희림, 덕성, 깨끗한나라, NE능률, 웅진 등은 급등락을 거치며 최근에는 지난 2월 4일 3% 이상 일제히 하락했다. 또한 소위 이재명 대선테마주라고 하는 관련 주식으로 오리엔트바이오가 있으나 이 종목이 왜 이재명 테마주가 되었는지는 정말 웃기는 이유이다. 이 후보가 한때 오리엔트 시계공장 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요동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 2022. 2. 20.
박근혜 전대통령 사저 ,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에 대한 언론 유감 박근혜 전대통령이 특변사면을 받은 후 고향으로 복귀하는데 있어, 노무현대통령등 전 대통령의 사저를 대하는 언론환경이 너무도 많이 다른점이 있어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 청와대 경호처가 박근혜 전대통령의 달성군 유가읍 사저를 찾아 경호 준비를 시작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내부와 외부를 점검하며 경호 준비에 나섰다. 법률상 박 전 대통령의 경호 기한은 3월 끝난다. 하지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경호를 5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에 3개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형태다. 내부 면적은 ▲지하 1층 132.4㎡ ▲지상 1층 331.9㎡ ▲지상 2층 201.6㎡다. 전체..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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