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 윤석렬 대통령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한 노동부 공식발표 노동시장 개혁 방안 ( 근로시간 , 임금체계 ) 정리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와 기자 일문일답까지 진행한 것임에도 윤석렬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단지 연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한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방안 발표문을 요약 정리해본다. 어쨋든 신임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므로 세부적인 방향은 이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1. 근로시간 제도 □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자, 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ㅇ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ㅇ ’21년 .. 2022. 6. 28. 국민청원 아니고 국민제안 신설 ?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것인가 ? 이전 문제인 정부에서 국민 여론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던 국민청원 코너가 사라지고 윤석렬 대통령은 국민제안 을 만든다고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익명성에 기반하여 국민참여도, 공감 또는 동의 횟수 등의 기준으로 진행 된 반면, 이번에 국민제안은 국민원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하나로 개편되면서 100% 실명제하에 참여 위주로 개편 된 점이다. 국민소통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100% 실명제로 한다는 점이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 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2022. 6. 23.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 판결 그리고 결격기간 이번에 새로 지명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한 20여년 전 2001년 당시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엄청난 수치로 0.251% 라고 하는 점과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이다. 부총리겸 교육뷰장관의 당시 0.251%는 만취도 보통 만취가 아니며, 당시 기준으로 음두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부터 임을 비교하면 무지막지한 수치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시 2002년 2월 달에 위 음주수치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아니 .. 2022. 6. 6. 한국 브라질 축구 중계는 왜 공중파가 아닌 티비조선일까? 한국 브라질 축구 중계가 티비조선 단독 중계라 한다. 공중파만 보는 입장에서는 무지 아쉬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브라질 뿐 아니라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와의 축구 평가전 모두 그렇다는 것 이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평가전 경기는 22년 6월 2일 저녁 8시에 시작 물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쿠팡플레이에서 볼수 있다고는 하지만, 쿠팡 플레이 역시 유료로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그런것을 이용이 능숙할지 몰라도 나이든 사람들은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맘대로 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 듯 하다. 또다른 국가대표인 U23 대표팀의 아시안컵 역시 공중파에서는 볼수 없고 TVN 이라는 유선 방송에서 보아야 하는 듯 하다. 쿠팡플레이를 어떻게 이용하나... 2022. 6. 2.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판단시 대처방법 정확히는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나 홍보를 통하여 별 가치 없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곳이 기획 부동산이며, 주로 다수의 집단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기획부동산의 피해는 사전에 주의하여야 하나, 대부분 사회경험이 없거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 주의사항을 정리한 글은 아니며, 다만 사후 대처 방법으로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고 대응을하여야 하는제에 대한 정리글이다. 투자결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대처 방법 기획 부동산이 투자자를 완벽하게(?) 속여 .. 2022. 5.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