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8 박근혜 전대통령 사저 ,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에 대한 언론 유감 박근혜 전대통령이 특변사면을 받은 후 고향으로 복귀하는데 있어, 노무현대통령등 전 대통령의 사저를 대하는 언론환경이 너무도 많이 다른점이 있어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 청와대 경호처가 박근혜 전대통령의 달성군 유가읍 사저를 찾아 경호 준비를 시작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내부와 외부를 점검하며 경호 준비에 나섰다. 법률상 박 전 대통령의 경호 기한은 3월 끝난다. 하지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경호를 5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에 3개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형태다. 내부 면적은 ▲지하 1층 132.4㎡ ▲지상 1층 331.9㎡ ▲지상 2층 201.6㎡다. 전체.. 2022. 2. 18. 코로나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과 보호자등에 한해서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점 현재는 일반 환자등을 간병하기 위하여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이 수시로 (교대시간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1회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 개선 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가 있는 해당 병원내에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2022. 2. 12.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을 최근 자료로 구제 확률 검토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의 면허증을 되살려준 사실이 나왔다. 2017~2021년 기간동안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12.9%인 9,318건을 감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 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보면 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8건 가운데 1건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완화해준 셈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 그리고 거기에 그 위반 상황이 경미한 경우만 구제가 되었을 .. 2022. 2. 12. 2월13일 부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온라인판매는 금지하고 약국, 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 하며 어린이, 노약자 시설등은 무상 배포 현재기준으로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에스디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총 5개 업체 제품이다.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 집중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아래와 같은 온라인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PCR(유전자증폭) 항원검사와 항체 검사 진단 시약 중 총 74개에 대해 허가했다. 이 중 휴마시스를 포함한 3개(휴마시스·에스디바이오센서·래피젠)의 진단키트만이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마스크 와 같이 약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품귀 현상’이 빚어.. 2022. 2. 12.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