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3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 판결 그리고 결격기간 이번에 새로 지명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한 20여년 전 2001년 당시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엄청난 수치로 0.251% 라고 하는 점과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이다. 부총리겸 교육뷰장관의 당시 0.251%는 만취도 보통 만취가 아니며, 당시 기준으로 음두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부터 임을 비교하면 무지막지한 수치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시 2002년 2월 달에 위 음주수치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아니 .. 2022. 6. 6. 여자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별 이슈가 안되나?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보도 남자 연예인의 음주운전과 여자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그 보도 행태에 있어서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이 5월 18일 아침 8시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4150005191 '음주운전 혐의' 김새론 측 "경찰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낸 지 약 6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18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관계자는 www.hankookilbo.com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낮이 익기도 하지만 , 보도 내용을 보.. 2022. 5. 18.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을 최근 자료로 구제 확률 검토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의 면허증을 되살려준 사실이 나왔다. 2017~2021년 기간동안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12.9%인 9,318건을 감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 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보면 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8건 가운데 1건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완화해준 셈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 그리고 거기에 그 위반 상황이 경미한 경우만 구제가 되었을 .. 2022.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