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구제1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을 최근 자료로 구제 확률 검토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의 면허증을 되살려준 사실이 나왔다. 2017~2021년 기간동안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12.9%인 9,318건을 감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 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보면 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8건 가운데 1건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완화해준 셈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 그리고 거기에 그 위반 상황이 경미한 경우만 구제가 되었을 .. 2022.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