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유예1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 판결 그리고 결격기간 이번에 새로 지명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한 20여년 전 2001년 당시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엄청난 수치로 0.251% 라고 하는 점과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이다. 부총리겸 교육뷰장관의 당시 0.251%는 만취도 보통 만취가 아니며, 당시 기준으로 음두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부터 임을 비교하면 무지막지한 수치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시 2002년 2월 달에 위 음주수치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아니 .. 2022.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